헌법에 규정된 국가 재정 및 예산 관련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헌법에 규정된 국가 재정 및 예산 관련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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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3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기채동의권을 규정하고 있다.
4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차기 국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예비비 지출 승인권을 규정하고 있다.
해설
헌법상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국회는 정부안을 삭감할 수는 있지만, 증액·신설은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는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다.
- 국채 모집이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체결은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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