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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사전적 통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학] 26년 1회차
지방재정관리제도 중 사전적 통제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투자심사제도
2
중기지방재정제도
3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4
지방재정진단제도
해설

지방재정진단제도는 재정운영 결과를 분석해 건전성을 진단하는 사후적 통제이다.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해 재정건전화 계획 등 사후 조치로 이어진다.

  • 재정투자심사제도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예산편성 전에 심사하는 사전적 통제이다.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다년도 재정운용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사전적 통제이다.
  • 지방재정영향평가는 재정부담이 따르는 사업·행사를 추진 전에 평가하는 사전적 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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