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청전치주의는 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되고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수경력직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의 소청 관련 규정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징계처분뿐 아니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도 소청의 대상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합의제 행정청이다.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징계처분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