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상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위임기관은 수임사무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가지므로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처리에도 시정 권한이 있다.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기관에 맡기는 것은 위임이고, 지휘·감독 관계가 없는 기관 등에 맡기는 것이 위탁이다.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여서, 위임과 대리가 모두 법적 근거를 요한다고 볼 수 없다.
내부위임과 위임전결은 모두 권한의 대외적 이전이 없는 내부 사무처리 방식이라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