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이 인정하는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현행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은 취소재결·변경재결·변경명령재결이며, 취소명령재결은 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인정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 있는 이상, 처분청에 취소를 명할 실익이 없다는 점이 폐지 이유이다.
취소재결은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취소하는 형성재결이다.
변경재결은 위원회가 처분을 직접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는 형성재결이다.
변경명령재결은 처분청에 처분의 변경을 명하는 이행재결로서 현행법에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