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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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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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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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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갖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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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과 시정조치 권고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이 아니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그 권고가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 행정절차법상 행정지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갖는 행정지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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