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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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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재결도 무효이다.
2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행한 의원면직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4
친일재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
해설
판례는 국가정보원장이 한 5급 이상 직원 의원면직처분의 권한 하자를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로 보므로, 당연무효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의원면직은 본인의 사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권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논리이다.
-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이를 전제로 한 후행 수용재결도 무효가 된다.
- 처분청은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위법한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적법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해당 재산이 친일재산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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