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강학상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호텔신축허가 나.｢광업법｣상 광업허가 다.구 ｢도시개발법｣상 개발행위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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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2
가, 다
3
나, 다
4
가, 나, 다
해설
예외적 승인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와 개발제한 성격의 구역 내 건축허가이므로 가, 다가 해당한다.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아 억제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고, 광업허가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이다.
- 정화구역 안에서 금지된 호텔 신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예외적 승인이다.
- 개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구역 안의 건축허가는 예외적 승인으로서 재량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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