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가.도시개발사업의 사업…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할 택지의 지정 나.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다.문화재발굴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권자의 문화재발굴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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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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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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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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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
해설
이주대책 택지 지정과 문화재발굴허가는 재량행위이고 변상금 징수는 기속행위이므로, 재량행위는 가, 다이다.
법령이 요건과 효과를 일의적으로 정했는지, 공익 판단의 여지를 남겼는지가 구별 기준이다.
-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의 내용 결정, 즉 공급할 택지의 지정에 관해 재량을 가진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는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문화재발굴허가는 문화재 보존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는 재량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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