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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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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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면서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한 후 당해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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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功績)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징계양정 결과가 적정하면 해당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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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재량권을 일탈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법원은 적정 금액을 정할 수 없어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적정한 액수를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일부만 취소하면 행정청의 재량을 대신 행사하는 셈이 된다.
- 법원이 독자적 결론을 도출해 비교하는 판단대체 방식은 기속행위 심사이고, 재량행위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한다.
- 징계위원회 심의에서 감경사유인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더라도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 행정기본법은 재량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동기·결과와 함께 위반 횟수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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