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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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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는 보호구역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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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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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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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판례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보므로,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따라서 그 해제신청을 거부하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된다.
-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변경·폐지할 때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도록 규정한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내부적으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쳐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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