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헌법재판소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법령보충규칙을 인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으로의 위임은 국회입법 원칙의 예외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를 한정적으로만 허용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규칙이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 목적 등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상위법령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행정규칙은 당연무효이고, 행정내부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보충규칙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그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지, 수권 없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