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집회신고는 행정청에 집회 정보를 제공해 질서유지를 준비하게 하려는 것이고, 집회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건축법상 착공신고를 반려하면 이후 공사 중지·시정명령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그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기본법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발생을, 행정절차법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는 신고를 각각 규정한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 수리는 신고필증 교부 같은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