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로 일반인이 진료를 받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라는 설명이 옳다.
그 의무는 의료인에게 공익 목적으로 부과된 것이어서, 일반인이 누리는 이익은 그 의무 이행의 결과로 얻는 사실상의 이익에 그친다.
공권이 성립하려면 강행법규의 존재와 함께 그 법규가 사익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져야 하므로 사익보호성은 성립요건이다.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에 대해 갖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오늘날의 경향은 반사적 이익으로 보던 것을 공권으로 넓혀 인정하는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