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관계의 특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간부후보생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재심사는 쟁송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에 대해 사정변경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처분청에 다시 심사를 구하는 제도로, 확정판결로 확정된 사안은 그 대상에서 빠진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쟁송기간이 지나도 불가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직권취소했다면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해 종전 처분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불가변력은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일 뿐이므로, 상대방은 쟁송기간 안에 쟁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