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 | [해양경찰 형사법]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관한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상해 의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폭행을 인식하고 행한 결과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상해의 의사가 따로 없어도 상해죄의 고의를 인정한다.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피해자 사망 후 상속인이 대신할 수 없다.
시비를 만류하며 조용히 얘기하자고 팔을 2, 3회 끈 정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습상해·상습폭행의 상습은 열거된 상해·폭행 행위의 습벽을 말하므로, 열거되지 않은 다른 유형의 범죄까지 고려해 상습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