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가속상각제도는 감가상각을 앞당겨 초기 법인세 부담을 줄여 주므로 자본의 사용자비용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감가상각 공제의 현재가치가 커지면 자본 1단위를 쓰는 세후 비용이 낮아져 투자가 촉진된다.
투자세액공제: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에서 빼 주어 자본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한다.
자본의 사용자비용: 자본재 보유에 따른 이자(기회비용), 감가상각, 세금 등을 합한 기회비용이다.
음(-)의 한계실효세율: 세제가 한계투자에 사실상 보조금을 주는 상태이므로 투자가 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