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재정학] 26년 1회차
공공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회적 관점에서 본 시간선호율이다.
2
시장이자율과 항상 동일하다.
3
사회적 할인율이 높을수록 장기 사업의 시행 가능성이 높아진다.
4
공공사업에서는 사회적 할인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전체 관점에서 본 시간선호율로, 미래의 비용·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한다.
공공사업은 편익이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할인율이 타당성 판단을 좌우하며,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 편익의 현재가치가 작아진다.
- 시장이자율과 항상 동일: 외부성·조세·위험 분산 등의 차이로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
- 높을수록 장기사업 시행 가능성 증가: 편익이 늦게 나타나는 장기사업일수록 현재가치가 크게 줄어 불리해진다.
- 고려할 필요 없음: 시점이 다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려면 반드시 할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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