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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헌법] 26년 2회차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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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장래에 건축이나 개발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능성이나 신뢰 및 이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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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서 보수의 구체적 수준이 형성되면 직업공무원제도의 한 내용으로서 재산권적 성격이 인정되는 공법상 권리가 된다.
3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각종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법률상ㆍ사실상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토지의 사용ㆍ수익ㆍ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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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은 국가가 일정한 미채굴 광물의 채굴ㆍ취득을 위하여 부여하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독자적 권리는 아니다.
해설
광업권은 미채굴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하는 권리로서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독자적 권리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헌법재판소는 광업권을 토지소유권과 별개로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보았다.
- 토지를 장래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가능성이나 지가상승 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령으로 구체적 수준이 형성되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공법상 권리가 된다.
- 지목은 각종 토지행정의 기초이자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와 밀접히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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