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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해경학과)]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부대장·부장·반장 또는 대원을 두고,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 이 법은 수상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해양경찰청장 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상으로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구조·구난 방법, 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훈련을 매년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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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잠수기능사·잠수산업기사 자격자의 위촉 지문과 12월 23일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지문 2개이다.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5.1.3 시행) 제6조제1항제3호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지역 거주·상주 주민을 해양경찰서장이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고, 제5조제1항은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 대장 및 부대장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반장은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제7조제2항). 대장·부대장을 서장이 위촉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 목적 조문은 '수상'이 아니라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대응·예방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다(제1조).
- 교육·훈련은 매년 12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이상 실시한다(시행규칙 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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