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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양경찰학개론] 26년 2회차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무기사용 요건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선박 등의 나포를 위한 경우
2
범인의 체포를 위한 경우
3
선박 등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4
경고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설
경고나 이동명령 불응만으로는 「해양경비법」상 무기사용 요건이 되지 않는다.
명령 불응을 이유로 무기를 쓰려면 정선·이동명령에 반복해 따르지 않으면서 경비세력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상황이 함께 있어야 한다.
- 선박 등의 나포를 위한 경우는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한다.
- 범인의 체포를 위한 경우는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한다.
- 선박 등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는 무기사용 요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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