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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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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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
3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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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상속개시지가 국외인 경우 상속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는 설명이 옳다.
피상속인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과세관청을 정한다.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뿐 아니라 일정 요건의 중견기업에도 적용된다.
-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 또는 사망 반환일시금: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의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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