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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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할 수 있다.
2
질권이 설정된 동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공무원은 그 동산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3
유가증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발생한다.
4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해설
공표되지 않은 발명 또는 저작을 압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한다.
- 질권이 설정된 동산의 압류: 질권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 유가증권의 압류: 세무공무원이 점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 금전의 압류: 그 액수만큼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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