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세징수법｣상 납세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납세보증보험증권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는 납세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다.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경우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납세담보의 가액으로 한다.
라.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그 담보기간에 납부되지 않은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외의 것이면 납세담보를 현금화한 금전으로 징수해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남은 금전이 있는 경우 즉시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가, 나

가, 다

나, 라

다, 라

적절한 것은 가, 다이다.
납세담보 제공 대상에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고, 현금화 후 남은 금전은 납세자에게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배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가. 납세보증보험증권: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을 제공해야 한다.
나. 보험에 든 등기·등록 재산: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는 해당하지만 자동차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납세담보로 제공된 토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평가한다.
라. 납세담보 현금화 후 남은 금전: 국세징수법의 배분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