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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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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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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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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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해설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를 공급일부터 5년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 공제 대상이다.
- 대손금액의 일부 회수: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 대손세액 공제사실의 통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한다.
- 공급받은 사업자의 대손금액 변제: 관련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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