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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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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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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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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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을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경우 결정·경정 당시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사업장이 없는 미등록 사업자도 과세할 장소가 필요하므로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 사업자등록 신청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의 연장: 5일 이내에서 연장한다.
- 신청 내용의 보정 요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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