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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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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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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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은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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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설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그 다음 단계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양도의 개념: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양도차익: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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