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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다음 중 「항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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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한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은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에 해당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경인항, 평택·당진항, 고현항, 제주항은 국내외 육·해상운송망의 거점으로서 광역권의 배후화물을 처리하는 등 국가의 이해에 중대한 관계를 가지는 국가관리 무역항이다.
해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은 항만시설 중 지원시설에 해당한다는 설명이 옳다.
「항만법」은 항만시설을 기본시설·기능시설·지원시설 등으로 나누며, 하역시설은 기능시설이다.
- 하역시설을 기본시설이라 한 설명: 하역장비·화물 이송시설·배관시설 등은 기능시설이므로 틀리다.
- 항만기본계획 5년 단위: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므로 틀리다.
- 고현항을 국가관리무역항이라 한 설명: 고현항은 지방관리무역항이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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