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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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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은 선박교통관제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3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선박교통관제구역의 설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서 관제의 시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모두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이다.
-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다는 설명: 해양경찰청장이 5년 단위로 수립하므로 틀리다.
-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설명: 지정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틀리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제를 시행한다는 설명: 해양경찰청장이 시행하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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