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상 목적과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 | [해양경찰 해상교통관리]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선박교통관제구역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이므로, 고시 주체와 협의 상대를 뒤바꾼 설명이 옳지 않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은 관제의 시행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두므로, 관제구역도 영해와 내수 안에서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한다.
선박교통관제사의 정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는 사람으로 옳다.
국제항해 총톤수 300톤 이상 위험화물운반선: 관제대상선박에 해당하므로 옳다.
법의 목적: 선박교통의 안전과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