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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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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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은 부상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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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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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은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해설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20%로 원천징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뇌물과 알선수재·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지만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격상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산업재산권 대여 대가: 실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한다.
- 상훈법에 따른 훈장 관련 부상: 비과세 기타소득이다.
- 복권 당첨금: 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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