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 및 세무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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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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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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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장기출장으로 인하여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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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해설
장기출장을 이유로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세자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는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 납세자권리헌장: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내주어야 한다.
-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가 허용되는 사유이다.
- 상속세·증여세 조사: 세무조사 기간의 제한과 연장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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