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세법개론] 26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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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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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국세는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세무서장이 반드시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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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및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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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중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납부고지로 납부하는 국세에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충당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와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대한 충당은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충당하는 대상은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 등이다.
-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환급세액의 충당청구: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고,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충당 후 남은 금액: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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