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양도인과 직접 거래한 채권자를 의미하고, 그러한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나.영업양도의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면책적 채무인수를 정식으로 한 경우에는 상법 제42조는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 간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에 의하여 양도인은 면책되고 양수인만이 책임을 부담한다. 
다.영업양도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가, 나

나, 다

가, 다

가, 나, 다

적절한 것은 나·다이다.
당사자 간 면책적 채무인수를 정식으로 하면 그 약정에 따라 양수인만 책임지고, 상호속용 양수인에게 선의·무중과실로 한 변제는 효력이 있다(상법 제43조).
판례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제3자에 양도인과 직접 거래한 채권자뿐 아니라 그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자도 포함된다고 보므로 가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