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인 및 상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의 개… | [경찰간부후보생 상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상법｣상 상인 및 상법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의 개수는?
가.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상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나.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다.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도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라.민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상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민사회사에는 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된다.

1개

2개

3개

4개

적절한 지문은 나·다 두 개다.
영업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고, 일방적 상행위에도 쌍방에 상법이 적용된다(상법 제3조).
공법인의 상행위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상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지문은 틀리다.
민사회사도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의제되므로 상법이 적용되며, 민법만 적용된다는 지문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