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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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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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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형 체험활동은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을 1개 이상 갖추고, 연안체험활동자 10명 당 구명줄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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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형 체험활동은 1개 이상의 구명튜브를 갖추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 10명 당 구명튜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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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해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해설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하므로,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연안안전지킴이는 연안해역 인근 주민 중 연안사고 예방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현장 관할인 해양경찰서 단위에서 운영된다.
-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상형 체험활동의 구명줄 비치 기준에 관한 설명은 옳다.
- 수중형 체험활동의 구명튜브 비치 기준에 관한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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