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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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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란 해양의 자연현상을 연구하고 밝히기 위하여 해저면, 하층토, 상부수역 및 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 또는 탐사 등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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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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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가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양과학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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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은 해양과학조사로 얻은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또는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해설
조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 경우는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구하는 사유이므로,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허가·동의 범위 이탈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중지, 조사계획서 미이행 같은 사유에는 정지로 조치 수준이 구분된다.
- 해양과학조사를 해저면·하층토·상부수역·인접대기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탐사 행위로 정의한 것은 옳다.
- 허가 또는 동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외국인등이 조사자료를 근거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천연자원 탐사·개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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