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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승선평균임금’이란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을 말한다.
3
선장은 당해선박의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상신호의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해설

선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일정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은 통상임금의 정의이므로, 이를 승선평균임금이라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승선평균임금은 승선기간 동안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 총톤수 5톤 미만의 비항해선에 승무하는 선원과 그 소유자에게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해원 4분의 1 이상이 교체된 때 출항 후 24시간 이내에 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비상신호는 기적 또는 사이렌에 의한 연속 7회 단음과 1회 장음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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