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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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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200톤의 위험화물 운반선은 ‘관제대상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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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정박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와 관제통신 주파수를 갖추고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응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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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교통관제구역’이란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와 내수 내에서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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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에도 그 선박의 안전운항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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