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선박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선박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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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선장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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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총톤수’란 「197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및 협약의 부속서에 따라 주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크기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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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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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 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해설
한국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 분명하지 않으면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말소등록 사유에는 멸실·침몰·해체, 대한민국 국적 상실, 존재 여부 90일간 불분명 등이 있다.
- 국제총톤수의 근거 협약은 「1979년」이 아니라 「1969년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 선박 등록 신청은 취득한 날부터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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