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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보기>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이 적용되는 선박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 통선(총톤수 5.0톤)
㉡ 수면비행선박
㉢ 여객정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총톤수 4.5톤)
㉣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어선(총톤수 4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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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보기의 선박은 모두 「선박직원법」 적용 대상이므로 옳은 것은 4개이다.
선박직원법은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을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일정 인원 이상의 여객정원 선박·낚시어선업 신고 어선·수면비행선박 등은 5톤 미만이라도 적용한다.
- 총톤수 5.0톤인 통선은 5톤 미만이 아니므로 적용 대상이다.
- 수면비행선박은 톤수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이다.
- 여객정원 15명인 총톤수 4.5톤 선박은 여객정원 기준을 충족하여 적용 대상이다.
-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된 총톤수 4톤 어선은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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