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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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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장은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의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설
수중레저활동 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므로, 해양경찰청장이 수립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정책 계획(기본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규정과 안전 관련 집행은 해양경찰청장 쪽으로 권한이 나뉜다.
- 해양경찰청장이 수중레저 안전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수중레저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준을 갖추어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한다는 설명은 옳다.
- 유해물질이 유입된 구역에 대해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중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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