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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양경찰 해사법규] 26년 2회차

다음 중 「낚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 초당 풍속 10미터 이상 또는 파고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은 시간, 기상 및 해상 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고려하여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기상법 시행령」에 따라 태풍·풍랑·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설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 사유는 기상특보 발표나 시계 제한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풍속·파고의 수치 예보 자체를 사유로 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법령은 태풍·풍랑·폭풍해일 등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와 안개 등으로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를 출항 제한 사유로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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