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원고가 제기한 소에 피고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지급명령사건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지급명령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과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3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고 시에 발생한다.
4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의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고가 현실적으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한 때에 발생한다고 본다.
-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더라도 시효중단 효력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발생한다.
- 최고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최고 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 소나무재선충병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2,"content":[{"content":"기공을통해침입한다.\n","url":""},{"con16년-3회차-산림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