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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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시점은 가압류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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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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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기간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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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시점이 가압류 명령이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본다.
- 소멸시효 기산일은 변론주의 적용 대상이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으나 단축·경감할 수는 있다.
-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단기시효 채권이라도 그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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