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 내에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2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한다.
3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4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소멸의 효과가 소급한다는 설명이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에 소급하지만, 제척기간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은 장래를 향해 생긴다.
-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취소권은 재판상·재판 외에서 모두 행사할 수 있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도 이행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