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이다.
2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다.
4
매매에 의한 소유권 상실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에 해당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 승계취득이라는 설명이다.
취득시효는 전 소유자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원시취득이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 등 서면을 요하는 요식행위이다.
-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 매매로 소유권을 잃는 것은 권리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어서 상대적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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