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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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더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
甲이 매매계약을 추인하지 않는 경우, 丙은 계약체결 당시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더라도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甲이 매매계약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추인하였더라도 丙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4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설
옳은 것은 계약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무권대리행위의 일부 추인이나 변경을 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라고 본다.
- 상대방의 철회권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 상대방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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