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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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상대방은 당해 표현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하고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보호되는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만이고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의 유무를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로부터 전득한 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하여 책임을 줄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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