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간부후보생 민법총칙] 26년 1회차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3
법정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4
임의대리의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임의대리인이라는 설명이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본인의 수권이 아니라 법원의 선임에 의해 대리권을 가지므로 법정대리인이다.
-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본인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에도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임의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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